부동산 매매 계약 시 가등기 설정 매물 매수 시 가등기권자의 본등기 행사로 인한 소유권 상실 리스크 완전 분석

등기부등본을 열어봤더니 ‘가등기’가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. 중개사는 “별 문제 없다”고 말하고, 매도인은 “곧 말소될 예정”이라고 설명합니다. 그런데 이 한 줄의 가등기 때문에 수억 원의 매매대금이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체감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.   제가 실제로 자문했던 사건에서는 8억 원에 아파트를 매수한 의뢰인이, 매매대금 지급 후 6개월 만에 가등기권자의 본등기 이전청구로 소유권을 상실했습니다. 이미 … 더 읽기